국방부가 사드(THAAD)를 배치하겠다는 발표이후,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확산중이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 정치상황도 이를 둘러싼 해석이 제각각이다. 이에 대해 국민대학교 박휘락 정치대학원장이 칼럼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 아래는 필자의 의견을 칼럼으로 담았다. <편집자 주> 

 

“그들”의 교만

지난 7월 8일(금요일) 오전 11시에 국방부가 사드(THAAD) 배치의 결정을 발표한 이후 필자는 사드에 관한 글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았고,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사드에 관한 글을 너무 많이 썼고, 그 글로 다수의 주변사람들을 번거롭게 만들었으며, 이제는 대부분의 사항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날 발표 이후 종편 등에서도 이 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았고, 내가 접하는 국민들의 대부분도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 그 동안의 논란과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진실을 대부분 파악했다고 생각했다. 역시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다면서 내가 하던 연구에 집중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그들”이 국민들을 선동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면서 분노의 마음이 들었다. 그럴듯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 논리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들”의 악의가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기사를 써야한다는 청탁도 들어왔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결기대회나 삭발이 진행되고, 서명운동도 추진한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들”의 선동이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들을 선동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그럴듯한 아무 논리나 동원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속아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광우병 사태에서 본 짜릿한 재미를 사드를 통하여 재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얼마나 알기에 그와 같이 교만할까? 국민들을 그와 같이 얕잡아 봐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민주”(民主)를 외친다.

“그들”은 사드 배치는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한국이 강행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전파자의 피해를 과장하며, 사드 성능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물어보자. 중국이 반대하면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KF-X도 그만둘 것인가? 사드보다는 그것이 더욱 공격적인 무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분명히 다짐받고 싶은 것은, 현재 그들이 주장하는 정도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유해한 것이 아니라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가?

사드만으로 북한 핵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패트리어트(PAC-3)를 결합할 경우 상당히 방어확률이 높아지고, 미군이 애써 개발한 무기를 배치하여 방어해주겠다는 데, 도대체 왜 배치하면 안된다고 하는가? “그들”은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든 다른 방도를 갖고 있는가? 제발 그 복안을 한번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그들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미흡하다고 핑계되지만, 2016년 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사드 배치에 대하여 KBS는 찬성 67.1% 반대 26.2%, 중앙일보는 찬성 67.7% 반대 27.4%, 리얼미터는 찬성 49.4% 반대 42.3%로 찬성의 여론이 높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그들”의 국민은 다른 국민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추종하는 국민만 국민인가?

거짓으로 드러난 과거 주장들

2014년 6월 3일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배치를 본국에 건의하였다고 언급하였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사드가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탄(ICBM)을 중간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논란을 통하여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 국민들 중 누구도 그들의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중국의 ICBM은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고도 1000km이상을 비행하여 150km 고도의 사드가 도달할 수 없고, 무엇보다 사드의 작은 엔진으로는 중국 ICBM과 같은 크고 빠른 미사일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러한 논리와 상관없이 왜 “그들”은 중국을 그다지 걱정하여 그들의 반대논리를 대신하여 정립해주고, 한국 정부에게 중국의 요청을 그다지 세부적으로 분해하여 전달하는 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이 중국 정부의 대변인인가? 어떻게 그렇게 중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가?

이와 동시에 “그들”은 사드는 한국이 구입하는 것으로서 천문학적인 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국가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드는 2조원짜리 '고고도 머니게임'” “사드 포대 당 비용은 2조 원이고, 수백 명에 이르는 운용 인력에 장비 수송과 유지·관리까지 고려하면 총비용이 4조∼6조 원” “사드 배치를 북핵에 대비하는 ‘긴급소요’ 항목으로 상정해 방위비 분담금에 비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 등을 언급하였다. 필자는 2015년 3월 16일 어느 종편방송에서 이전에 통일부장관을 지낸 분과 비용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 당시는 그 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한국이 사드의 구매 또는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재 한미실무단 간의 협의에서도 구매비용 문제가 대두된 적이 없다. 사드는 주한미군이 이미 구매하여 텍사스에 배치해둔 것을 한반도로 재배치하는 것일 뿐이다. 구매비용을 요구할 사람도 없지만, 받을 사람도 없다. 일부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을 통하여 운영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지만, 이 또한 전혀 근거없는 말이다. 방위비분담금은 5년마다 협상할 뿐만 아니라(2018년에 협상하여 2019년부터 새로운 금액 적용) 건설비 40%, 근로자 인건비 40%, 수송이 20%로 사용되고 있고, 사드를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항목도 없다. 2014년 협의하면서 이제는 사용계획과 내역을 국회가 보고받도록 되어 있고, 전체 액수는 국회가 비준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한 무기체계 배치를 구실로 한국군이 돈을 지불하거나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된 사례가 없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초기에 주장했던 결정적인 두가지 반대 이유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그들”은 이에 대하여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동안 잘못된 논리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국가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로서도 그들의 주장이 근거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외에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사람이 두 번을 거짓말했는데도 계속 믿어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

그 주장의 빈도는 최근 약해졌지만, 아직도 “그들”이 사드 배치 반대의 주장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드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AN/TPY-2 X-Band 레이더가 중국군의 모든 활동을 탐지하고, 따라서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레이더는 기본적으로는 요격미사일의 눈에 해당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레이더는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추적하여 요격하도록 해주는 용도(Terminal Mode)로 사용되지만 전방탐지용(Forward-based Mode)으로 운용할 수 있고, 그러할 때의 탐지거리는 보도매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000km에서 2000km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AN/TPY-2 X-Band 레이더를 요격미사일과 분리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눈과 몸이 함께 있어야 기능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눈만 떼어내어 사용하고 몸은 버리겠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탐지하다가 스위치만 돌리면 중국도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세히 지도를 보면 북한의 북쪽은 동북삼성으로서 거기에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중국을 보려면 서쪽이나 서북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스위치를 돌리는 정도의 간단한 조치로 가능하지 않고, 수시간 또는 수일에 걸쳐 관련된 장비의 위치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바꿔야 가능하다. 중국 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ICBM이 배치되어 있는 중국 내륙에 도달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다.

AN/TPY-2 X-Band 레이더의 경우 통상적인 운용범위는 600여 ㎞에 불과하고, 인공위성 등으로부터 받은 발사 정보에 근거하여 공격해오는 상대의 미사일을 ‘추적’함으로써 요격미사일로 하여금 요격하도록 한다. 철저히 요격미사일의 눈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 레이더가 CCTV처럼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호도하였으나, 레이더는 점으로 나타난 정보를 해석하여 대상이 되는 물체를 파악하는 장비로서 CCTV처럼 다른 일반적 군사정보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리고 레이더 빔은 직선으로 나아가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수평으로 레이더 빔을 방사한다 해도 지구곡률에 의하여 1000km 거리에서는 60km 이상, 1800km 거리에서는 190km 이상에 있는 물체만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 산악이어서 이 빔을 수평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탐지 가능 범위는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레이더의 탐지를 구실로 한 이들의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드의 성능

레이더의 탐지거리에 관한 의혹도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자 이번에는 사드의 성능을 문제삼기 시작하였다. 즉 “사드 생산 주업체인 록히드마틴은 실험 성공률이 100%에 육박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면면을 보면 '글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실전에 가까운 상태에선 한 번도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다” 등의 의혹이다. 이들은 미국의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전직관리들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사드의 성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서 그 동안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쳤고, 최근에만 수차례의 실전적 시험평가를 통하여 성능을 입증하였으며, 현재는 90% 이상의 요격률을 자랑하는 정교한 무기이다. 괌에 배치되어 이미 운용되고 있고, 미군은 5개 포대를 전력화한 상태에서, 2개 포대를 추가로 구매해둔 상태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1개 포대 정도를 구입하였고, 현재 미국에 관련요원들을 보내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사드의 구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뢰성이 낮다고 하는데, 시험평가 자체가 실전 상황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고, 실전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6.25전쟁 이후 개발해온 대부분의 무기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 도로에서 주행해보기 전에는 자동자의 성능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듯이 사드의 성능이 그와 같이 믿을 수 없다면, 중국의 ICBM을 요격하거나 탐지한다는 등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요격은 물론이고 탐지도 다 미흡한 무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자신의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므로, 성능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를 통하여 실제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이 야전부대에 사드를 배치하였다는 것은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해야 한다. 군대에서 어떤 무기를 야전에 배치하려면(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전력화’라고 말한다), 해당 무기의 소요(所要, requirements)를 제기할 때 설정해놓은 “요구작전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ies)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ROC는 최초에 설정되면 누구도 쉽게 바꾸지 못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무기의 성능을 평가하여 합격/불합격을 평가한다. ROC는 당연히 임무수행이 충분하도록 설정하기 때문에, 미군이 배치했다는 것은 그 ROC를 충족했다는 것이다. 북한과 같은 국가라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국가의 군대 중에서 다른 국가에 보이기 위하여 성능도 입증되지 않은 무기를 미리 구입하는 사례는 없다.

“그들” 중 일부는 무수단과 같은 빠른 미사일에 대하여 그보다 속도가 늦은 사드로 요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탄도미사일 요격의 원리를 모르는 무식한 말이다. 탄도미사일은 해당 국가가 만든 가장 강력한 엔진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서 요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은 목표지역에서 나를 향해 돌진해오는 상대의 탄도미사일을 정면충돌하는 방식(영어로는 hit-to-kill이라고 한다)을 사용한다.

나에게 날아오는 총알을 내가 다른 총알로 맞추어 파괴시키는 것과 같다. 따라서 내 총알이 상대의 총알속도보다 빠를 필요가 없다. 이번에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형태와 같이 고고도로 발사하여 사거리를 줄이는 공격방식을 사용할 경우 PAC-3는 낮은 고도에서 요격해야하기 때문에 반응시간이 워낙 짧아져서 요격이 어렵고, 따라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대신에 사드의 경우 이러한 고고도의 탄도미사일의 요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2014년 3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이번 무수단 미사일과 같이 고고도로 발사하자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본국에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었다.

사드의 전자파

앞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자, 이번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매우 유해하다는 점을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자칭 군사전문가가 미군 교범의 내용을 봤다면서 TPY-2 레이더(사드에 사용되는 레이더)의 전방 130도 안으로, 100m 이내에는 누구든 들어가서는 안 되고, 3.6km 또는 5.5km라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그 범위까지 유해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유용한 호재였고, 따라서 온갖 매체를 통하여 이 논리를 전파하였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유해범위가 넓은 사드를 배치하자면 방대한 지역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 부근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것이라고 선동하였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반대 시위를 자극하였다.

그러나 어느 자칭 군사전문가가 소개한 것은 미군의 교범을 정확하게 읽지 않은 결과로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100m까지만 인간에게 유해한 범위이다. 교범 상의 내용은 사드 레이더의 빔이 비행기의 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의 경우 2.4km 내에서는 비행이 제한되고, 사드 레이더의 빔은 더욱 넓은 범위에서 정밀무기의 전자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5.5km까지는 정밀무기를 탑재한 비행기의 비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전자장비가 3.6km나 5.5km의 범위까지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것 자체를 무기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각 지역에서 전자파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활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보면, 우선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장비를 만들 수가 없다. 당연히 무기를 만들 때 환경은 물론이고, 조작원에 대한 유해여부가 고려되고, 이러한 사항들은 시험평가에서 모두 체크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산권 국가의 장비는 값싼 반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의 무기는 비싼 것이다.

그리고 레이더의 경우 최신 장비일수록 그 동안의 기술개발로 전자파의 유해범위가 좁아진다. 참고로 한국이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한 그린 파인 레이더는 유해범위가 300미터이고, 한국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PAC-2)의 전자파 유해범위는 120미터이다. 또한 그 범위 속에 들어간다고 하여 금방 쓰러지거나 병을 앓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될 때 유해한 정도이다. 실제로 레이더나 요격미사일 운용요원들이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한다.

국민들은 사드의 레이더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둥근 돔 모양을 한 빌딩 정도의 크기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직사각형으로 된 버스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다. 요격미사일과 레이더를 모두 항공기에 실어서 이동시킬 정도로 그 크기가 크지 않다. 이의 면적을 보면 9.2제곱미터에 불과한데, 이 정도 크기의 레이더에서 수 km까지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전자파가 나올 수 없다. 사드의 포대는 레이더를 중심으로 전방 또는 후방에서 운용되는 데 레이더에서 그와 같이 강력한 전자파가 나온다면 요격미사일 운용요원부터 먼저 피해를 입게 된다.

미국은 현재 괌(Guam)에서 사드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 실시하자 괌 주지사가 본국 정부에 사드의 배치를 건의하였기 때문이다. 괌에서는 2013년 배치 후 그 성능을 높게 평가하고,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아무런 위해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2015년에는 영구적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당시 환경평가보고서에서도 유해범위는 분명히 100미터로 나와 있다.

한국과 같이 산이 많은 지역의 경우 사드의 유해범위는 더욱 좁아진다. 전방의 산보다 낮게 사드의 빔을 비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드는 공중에서 낙하해오는 적 미사일을 추적하여 요격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중으로 빔을 비춰야하고, 그렇다면 더욱 유해범위는 적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지역을 선정할 때 인체에 유해함이 없는 지역을 선정할 것이고, 항공기 등에는 사전에 통보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은 사드 레이더가 24시간 끊임없이 운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적의 공격 징후가 나타나거나 훈련 및 정비 등으로 필요할 때만 운용한다.

그리고 괌의 주민들이 요구하였듯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서로 사드를 배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더라도 일단 방어할 수 있어 안전해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최우선 임무 중 하나에 주민의 안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사드배치를 반대하였다가 나중에 북한 핵미사일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책임질 수 있는가? 아마 전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사드를 배치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사드 배치 예정지역의 반대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의하여 사드 배치 예정지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지역에서 배치 반대를 위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고,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으며, 결의대회, 삭발행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사드가 유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무기인데 이와 같은 반대여론이 발생한 데 대하여 안타깝고, 새삼 “그들”의 선동에 분노하게 된다.

해당지역의 주민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사드 배치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에서 어떤 윤곽도 제공하지 않았다. 일부 신문의 추측성 기사에 의하여 이렇게 반대집회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사드가 사람 죽이는 무기인가? 자초지종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가? 나중에 다른 지역이 선정되면 이와 같이 시위해서 비켜갔다고 말할 것인가? 필자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이와 같은 반대시위가 발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정해보았다.

첫째는 사드의 성능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일단 배치를 반대해야 배치될 때 다소 간의 지역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일부 좌파세력들이 부추기기 때문일 것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반대를 하면 더욱 많은 특혜를 제공하여 온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본다는 의식을 탓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해결할 수 있다. 첫 번째를 위하여 지자체의 책임자들은 사드가 어떤 무기이고, 그 레이더의 전자파가 일부가 주장하듯이 그렇게 유해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무기는 과학이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다. 진실을 판명하는 데는 몇시간도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100미터라는 유해범위를 믿지 못하겠다면 다수의 과학자들을 소집하여 물어보든가 괌에 관련 요원을 파견하여 파악해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서 지자체 책임자들은 일부 불순한 인사들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할 공인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지자체의 문제에 외부인사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이들의 주장이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곤란하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비롯한 이전의 수많은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외부의 불순세력들이 개입하면 사태는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이고, 결국 상처는 그 지자체에게 남을 것이다.

한가지 추가로 당부한다면,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군사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을 공개하면 우리의 탄도미사일 방어계획이 노출되는 셈이고, 적이 그것을 파괴하고자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책임자는 공인으로서 국가안보상의 이와 같은 은익 필요성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협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반대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 상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 속에는 중국과 같은 대국(大國)이 반대하는 일을 우리가 추진할 경우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수천년 동안 우리 영토를 병합하려고 해도 저항을 해온 끈질긴 민족이다. “그들” 중에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하여 비판한 사람이 있는가? 미국에 대해서는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자주성을 강조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우선, 막연히 “중국의 전략적 이익 침해”라고 말하여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그들” 중에는 친절하게도 그 이유를 대변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중국이 미군의 사드 배치를 한국이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드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독립국가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중국이 이것을 바꾸려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중국의 압력을 대신 전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주성 측면에서 중국의 개입에 분노하고 있는가?

군사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핵미사일로 한국이나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는 한 사드가 중국에게 해가 될 수는 없다. 사드는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을 뿐 상대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방어무기가 어떻게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사드는 폭약도 없이 오로지 운동에너지로 공격해오는 상대방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정면충돌하여 파괴시키는 무기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요격하려다가 실패하여 중국에까지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폭발하여 사람을 살상할 수는 없다.

또한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장과 중국이 평소에 강조해온 바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격무기인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이다.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을 제지시켜야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창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방패를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까?

중국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사드 배치 반대에 관한 중국의 반대 논리로 유일하게 상정 가능한 것은 일단 사드를 배치한 다음에 미국이 그 성능을 향상시켜 중국의 ICBM을 요격하거나 중국의 ICBM에 대한 탐지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다. 그러나 한국은 분명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사드를 운용한다고 하였고, 그러한 장비의 개발이 쉽지 않다. 그것은 중국의 ICBM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한다는 것인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ICBM보다 2배 정도 빠른 엔진을 개발해야 가능한 사항일 정도로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직 그러한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무기도 없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미 중국의 군인들은 사드의 한계를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성능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 상대방의 무기체계 성능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그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군인들의 과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집요하게 사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아직 군인들이 그들에게 진실을 보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군인들에게 진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토론문화부터 조성하는 것이 중국 정치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일 지도 모른다.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사드의 한계에 대하여 파악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사드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동안 주장해온 바를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와 같이 명백히 방어적인 무기를 빌미로 이웃의 작은 나라에 계속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계속할수록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중국 정치지도자와 군인들의 오만과 무식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알았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제는 논란을 그만두어야 한다.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사드가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만큼 가치가 큰 사안이라고 확신하느냐고. 한국에게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무기이지만, 중국에게는 사드가 배치된 한국이나 배치되지 않는 한국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한국은 2008년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후 안보에 대한 양국의 협력까지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후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이 주장을 두둔하자 상당히 실망하기도 했다. 그래도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였고, 2015년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국 중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여 시진핑 주석과 나란이 서서 사진까지 찍었다. 이 같은 한국을 사드와 같은 문제로 잃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인가?

한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 한미동맹에서 자주성을 강화하고자 수년동안 노력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를 연기한 채 한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이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해소하는 데 협력한다면 한국이 왜 중국과 협력하지 않고 미국에 기대겠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방어적인 무기인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고 한국에게 압력을 넣은 중국과, 사드까지 배치해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로 한국을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닌가?

제발 방해만 말아달라!

북한은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양이나 질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서 남한에 대하여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미국이 적대적 태도를 바꾸기만 한다면 지금도 북한은 당장 비핵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을 믿은 채 대비를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가?

임진왜란 전에 일본을 정탐하러간 통신사의 정사인 황윤길은 일본이 침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부사인 김성일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다. 임진왜란이 발생하였을 때 김성일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있었던가? 이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도 역량도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는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국민들을 선동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물어보고자 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그들 자신이나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두었는가? 우리 국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을 먹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 수단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북한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신뢰성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나라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묻지 말고, 네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어라”라고 한 케네디의 말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나라가 하는 일을 제발 방해만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다.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hrpark5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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