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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드 괴담 중대 범죄, 단호히 대처할 것"SNS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사드 괴담...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이고 유언비어
이주현 기자 | 승인2016.07.21 00:44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미디어세상=이주현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암 유발’, ‘기형아 출산’ 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이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1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사드 괴담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드리는 중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황 총리는 사드 괴담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면서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유언비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위와 관계된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우리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 것은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대처해서 우리 국가 안위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황 총리는 "지금 주한미군에는 여러 무기체계가 배치돼 있다. 이런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돼 왔고, 사드 배치 결정도 조약 제4조의 이행"이라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적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어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joo0801@media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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