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김민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법과 노동개혁법이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서비스법이 기득권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비판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서비스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같은 의료 공공성의 근간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동네 병원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과거 우리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단기간 내에 선진국들을 따라잡으며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서비스법이 만들어지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집중 지원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 수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 우리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며, 서비스산업상 '갈라파고스 규제'를 문제 삼고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 등과 같은 관련 규제 혁파를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 이상이고 의료, 관광, 금융, 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며, 일부에서는 이것을 허황된 얘기라고 주장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실제로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면서 영국, 홍콩, 네덜란드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생겨날 유망 직업들로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 음식 관광 큐레이터, 빅데이터 신용 정보 분석사, 유러닝(U-learning, 언제·어디서·누구나 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체계) 교육 설계자,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자, 가상현실 게임 전문가, 물류 글로벌 공급망 관리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