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김민서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안전법령 74개 신설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관리 법령을 전수 조사해 처벌규정이 없거나 약한 안전법령을 74개 발굴했다며, 이를 보완하는 제재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해 국민안전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황 총리가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총리실 홈페이지)

황 총리는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와 인명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관부처는 관련 법령들을 조속히 정비하고, 정비 완료 전까지는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한 뒤, 계도를 통해 안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낚시어선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74건의 안전규정 신설·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수단 내실화방안'을 비롯해 3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황 총리는 또 다른 안건인 '도시철도 안전대책'과 관련, 국민이 인정하는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후차량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고 종사자 안전수칙을 법제화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철저한 차량·장비 관리를 위해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간 25년 이상 노후차량에 실시하던 정밀안전진단도 올해부터는 20년 이상 차량으로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대형사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재 1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30배 상향, CEO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제재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봄철 산불 안전대책'과 관련해선 산불은 크나큰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처벌수준도 상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