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김민서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질서 확립이 경제재도약과 사회통합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만연한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 대신 '법의 논리'가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총리가 법의 논리가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총리실 홈페이지)

황 총리는 정부는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것이 경제재도약과 사회통합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야겠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10년째 소득수준 2만 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수준도 여전히 높지 않으며 여러 사회적 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막대한 실정이라며, 이는 집단이기주의, 비정상적 관행, 고질적 부정부패 등으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질서 확립은 사회구성원 간 신뢰를 높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는 근간이자 경제재도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공동체의 약속인 법질서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위해 앞으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질서 확립에 관한 4대 정책방향으로 첫째로는 '불법필벌 준법보장'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며, 불법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둘째로는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집행이 되어야 한다며,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일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결국 경제를 튼튼히 하는 토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셋째로 정부3.0 정신에 입각한 정보 활용과 공유로 부정부패 대처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여나가야 한다며, 넷째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순자의 '양농불위 수한불경'(良農不爲 水旱不耕)을 언급한 뒤, 훌륭한 농부는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어도 농사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말인데, 환경이 어려울수록 본분을 잊지 않고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로 공직사회에 좋은 교훈이 되는 말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