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방송캡쳐)

[미디어세상=이주현 기자] 지난 20일 한일 국방부장관 회담에서 자위대의 북한진입 시 한국의 동의를 받으라는 우리측 입장과 다르게 일본 나카타니 방위상이 휴전선 이남 지역이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범위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결국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은 헌법 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입 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라며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그런데 정부는 한반도의 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실들을 은폐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국방부가 나카타니 방위상의 중대발언은 쏙 빼고 '협력하겠다'는 부분만 짜깁기해서 브리핑을 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황 총리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허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한반도 진출시 사전동의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또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보장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무엇을 요청해서 무슨 약속을 받았다는 것인지, 또한 충분하게 보장받았다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시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국회답변 내용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한 발언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한반도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