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방송 캡쳐)

[미디어세상=이주현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4년 9개월 만에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해당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은 한국 영역에 서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북한도 헌법상 우리 영토인 만큼 자위대의 북한 진출에도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일본 나카타니 방위성은 북한에 관해선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확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올해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시 천명한 ’미일 동맹의 기본적인 틀 유지‘와 일본의 활동이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일본의 활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향후 미국과의 동맹을 앞세워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양국 장관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의 재개, 우리 해군 함정의 일본 관함식 참가 등이 성사된 것을 높게 평가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양국간의 인적교류, 부대간 교류, 교육연구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교류를 강화함은 물론, 유엔(UN) 평화유지활동(PKO), 소말리아 연안 아덴만에서의 해적대처 활동과 인도지원 및 재해구난활동 등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