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방송 캡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방송 캡쳐)

1999월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피해아동 김태완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을 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지만 대법원이 지난 26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렸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김태완군(당시 6세)이 대구 동구 효목동 자신의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쏟아 부은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다가 49일만에 숨졌던 사건을 말한다.

이후 16년간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고 결국 경찰은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유족과 시민단체가 청원서를 제출하자 2013년 다시 수사를 시작했지만 김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은 같은 이유로 A씨를 불기소처분했다.

김군의 부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지난해 7월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구고법은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적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3일 자정을 기점으로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앞서 최근 25년으로 규정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1년 발생해 2006년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은 '개구리소년 사건'에 이어 두번째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