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살인죄 공소시효 배제법안인 '태완이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 캡쳐)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태완이 법'인 지난 21일 살인죄 공소시효 배제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태완이 법’은 행정부와 사법부에서도 찬성한 법안이었지만 그간 여야 의원들이 법적 안정성 등을 문제로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었다.

당초 발의된 법안은 상해치사와 폭행치사, 강간치사 등 모든 상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었지만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만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이날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큰 성과를 이룬바, 24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에 이변이 없는 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태완이 법’은 지난 1999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누군가에 의해 황산을 뒤집어 쓴 김태완군(당시 6세)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49일 만에 숨졌던 사건을 계기로 발의 된 법이다.

하지만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은 공소시효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대법원에 낸 재정신청마저 기각되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16년 전,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