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수와 상관없이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를 적용, 과세대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과세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 6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는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뉴시스

정부는 당초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정했으나, 과세형평을 감안해 주택수와 상관없이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분리과세 이전에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간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이었던 것을 2016년까지 총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도 임대수입 기준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주택 보유자에게만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했을 때 3주택 이상이거나 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 종합과세되는 과세불평등 문제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보증금 과세에 대해서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추가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과세는 월세소득과 동일 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로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이를 경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이번 조치로 기존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던 8만3000명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경감받고, 건강보험료도 경감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라며 "세수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