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조치 사건이 전년대비 8.4%(83건에서 9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 조치는 38.6%(44건에서 6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발건수 61건중 담합에 대한 고발건수가 13건으로 전년 2건에 견줘 6.5배로 느는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조치가 강화됐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건수가 는 데 비해 총 부과금액은 오히려 전년(5110억원)보다 줄었다.

부당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수가 감소(233사→175사)하는 등 부과대상 사업자가 줄어 총 과징금액이 감소한 측면이 있지만 1개 사업자당 부과된 평균 과징금액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9.1% 증가(22억원→24억원)했다.

위반유형별로는 부당공동행위 3647억원(87.1%),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280억원(6.7%), 불공정거래행위 186억원(4.4%), 기타 71억원(1.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사건별로는 6개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업자(1579억원),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업자(1160억원), 6개 칼라강판 제조판매사업자(934억원) 등이 과징금을 집중적으로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가 처분을 내린 377건중 43건(11.4%)은 행정소송 제기를 받았다. 전년대비 2.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