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규제 개혁에 팔을 걷고 나섰다. 좋은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고 나쁜 규제의 경우 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르면 이달 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6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1개 유관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 개혁 방식과 일정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권역별 연합회, 금융공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달 중 기관별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트포스를 구성하도록 하고 숨은 규제들을 목록화할 계획이다.

이어 내달에는 민원분석과 서베이 등을 통해 개선할 규제를 발굴하고, 5월에는 기관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민관합동 TF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관합동TF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공동 팀장으로 정했다.

법령상 규제의 경우 금융위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폭 개선하고,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서울대 금융법센터와 금융권 연구원을 통해 이달 중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후 6월에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규제 수를 줄이기보다는 질적인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좋은규제와 나쁜규제를 구분해 좋은규제는 규제준수 비용을 대폭 낮추고, 나쁜규제는 적극 폐지·완화·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금융회사나 수요자 등이 상시적으로 규제내용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포털 등의 창구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