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개혁에 대해 “향후 한국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과거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이 큰 성과가 없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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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라며 “대통령 주재 ‘끝장토론’을 통해 의지를 보여드렸듯이 박근혜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를 올해 10%, 2017년까지 20%감축하겠다”며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함께 일몰제 적용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분야별로 서비스 규제, 입지, 환경, 노동 등 기업 핵심애로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사업 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고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는 보완방안을 병행해 (규제개혁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채재훈 기자  nuriilbo5@mediak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