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 7월부터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건물 안에 짓는다면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노인복지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조성, 지자체에 기부하면 사회복지시설과 똑같은 면적만큼 건축물을 더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당초 용도지역상 그 지역에 허용된 용적률 상한의 120%를 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