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서 85만명의 개인 빚을 갚아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연합기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서민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기업주에 대한 보증지원 등 다양한 상품의 실적을 나열하며 ‘개인 빚을 갚아준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고위간부 주장, 본지 전화통화>
이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은 금융 접근성이 제한된 계층에 대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고위간부는 26일 자 연합뉴스 <정부 올해 85만명 개인빚 갚아줬다 >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금융위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프로그램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대해 저리 자금을 공급해 긴급한 자금수요를 해소하고, 채무 연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라며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는 휴면예금 및 은행 자체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부의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스스로 채무를 상환토록 하는 것으로 ‘개인 빚을 대신 갚아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가 조성한 자금으로 연체채권을 매입해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간 자율협약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85만명은 채무부담을 경감받은 채무조정 지원자 수 38.5만명과 기타 서민대상 저리자금 공급 46.5만명이며 이중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23.2만명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이 확정된 수치로, 향후 지속되는 지원규모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신복위 채무조정 및 저리자금 지원 규모는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돼 온 것으로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증가한 것은 아니며 올해 지원규모가 증가한 대부분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민행복기금에 기인한 것 봐야 한다”며 “국민행복기금의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덕적해이 우려는 거의 없으며, 장기연체자의 재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또 “채무조정 약정자 15만명을 분석한 결과 연소득 평균이 472.5만원이고 채무금액이 1140.4만원, 연체기간이 6년 2개월로 나타났다”며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 대다수가 저소득자로 소액 채무를 장기간 연체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은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층에 대해 필수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연체 등으로 경제활동이 곤란한 계층의 조속한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 과정에서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철저히 마련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촉진해 사회 전체적인 윈-윈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