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6.15 선언은 ‘뒷돈 회담’, 노무현 정부 10.4 선언은 ‘임기말 대못박기’로 규정한 문서를 만들어 정부기관에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관(IO)들에게 배포해 대국민심리전 등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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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폭로한 문건은 국정원이 2009년 7월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3차장 산하 3국 명의로 작성․배포한 ‘6·15, 10·4 선언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A4용지 23쪽 분량 문서이다. 문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취임 후 지시한 우호 여론 조성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정원은 6.15 선언에 대해 “북한에 돈을 주고 산 '뒷돈 회담' " "탄생부터가 투명성·정당성 결여라는 근본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폄하했다.
선언의 내용 중에 ‘남측 연합제 안과 북측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점을 인정한다’고 한 것을 두고 문건은 “통일 방안을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 사견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합의했다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벗어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10·4 선언에 대해서는 “불순한 탄생 배경(임기말 대못박기)을 가지고 있다”면서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 합의는) 해상경계선으로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개념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NLL 불인정 시비 근거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문건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었다. 문건에는 “양 선언을 만들어낸 햇볕정책은 이미 지난 대선(17대)으로 국민 심판을 받았다.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뜻인데 국민 뜻이 햇볕정책을 버린 만큼 햇볕정책 결정판인 양 선언을 무조건 이행하라는 주장은 민주주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쓰여 있다.
실제로 국정원 트위터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JTBC 뉴스9 보도에 따르면 논리가 비슷하거나 표현이 유사한 글이 5만5천개 가운데 148개에 달했다.
검찰이 밝혀낸 국정원 트위터 글이 121만 건이니 이런 글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국정원 내부자료를 토대로 고직적인 댓글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진선 기자 nik4@log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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