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 중수부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중수부 폐지안을 포함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주요 개혁안 확정 및 의결 시기는 6월로 미뤘다.


사개특위는 5월에 6인 특별소위원회 또는 법원·검찰·변호사 소위를 열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재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에서 합의를 이룬다 해도 사개특위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며, 여야 모두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사개특위에서 법안을 넘겨도 심사를 맡고 있는 법사위의 출신 의원들이 이른바, 친정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판·검사가 퇴직한 근무지에서 1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한 전관예우 방지안과 로스쿨 수료생들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법원과 검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며 실무수습 시 단독 혹은 공동 수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