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18일 구제역 소요예산 부족분인 1조 2천억원 전액을 정부 예비비에서 충당할 것과 작년도 날치기 예산 회복,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상반기 추경편성을 주장했다.


예결위에서 김영록 의원은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등 직접피해액이 3조원, 사료 산업 등 관련 산업 2차 피해액이 3조 9천억원 등 직간접 피해액이 7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예산확보는 4월 15일 현재 직접피해 소요액 3억 391억중 1조 8,410억원에 그쳐 1조 1,981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4월 15일 현재 매몰보상금 1조 8,598억중 집행액은 8,284억원으로 44.5%, 생계안정은 232억중 175억원 집행으로 75.4%, 가축입식·경영안정자금은 315억중 32억 집행으로 집행율이 10.2%에 그쳤다.


전체 구제역 피해로 인해 농가가 실제로 배정받은 집행금액은 9,442억원에 불과하여 소요액대비 집행율은 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총 소요액 2조 1,466억중 예산확보액은 1조 3,801억원으로 부족예산은 7,665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부족예산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와 예비비에서 전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제역 피해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10년 540억원, ’11년 예산중 2,874억원 등 총 3,354억원의 예산은 자체 전용한 바 있다.




김영록 의원은 윤증현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구제역은 축산기반을 무너뜨린 대재앙으로 부족재원 전체를 국가 예비비로 충당해야 함에도 3,354억원을 국회 동의 없이 무단 전용했다”고 밝히고 “이미 전용한 3,354억원과 향후 전용예정인 7,665억원 등 1조 1천억원은 농어업인 에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으로 국회 예산의결권을 훼손한 불법적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추경을 통해 농어업인 예산 1조 1천억원을 원상회복하라”고 주장했다.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