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금) 14시에 열린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7건,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장 보궐선거 등 기타 13건 등 5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가결된 법률안 37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4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3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3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12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3건이다.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최근통과의안’또는‘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새마을運動組織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안

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말산업 육성법안(대안)

2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대안)

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외식산업진흥법안(대안)

29.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1. 防潮堤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32.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제29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9.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

40.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4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보궐선거

4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홍진표) 선출안

43.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4.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5.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6.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7. 공항ㆍ발전소ㆍ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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