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최문순 국회의원     © 운영

방송 통신위원회가 종합 편성 채널과 보도 전문 채널을 허가한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한 언론 문화라는 측면에서나 그 어떤 타당성도 갖추지 못한 정략적 허가 행위입니다.  
 
자신의 정략적 수단으로 방송 허가권 이용한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허가는 정치적으로 방송계의 이념 지형에 보수 언론들만을 진입시킴으로써 방송의 정치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방송의 영역은 사적 영역이 아닌 명백히 공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방송에서는 정치적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허가를 보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허가로써,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전혀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계는 지나치게 많은 매체 수와 함께 다종다양한 뉴 미디어로 인해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상당한 경영난 속에 처해있습니다.
 
이처럼 저널리즘의 상실 위기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언론계에 광고 나누기를 더 심화시키면서 재정적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 문화라는 측면에서는 약탈적인 시청률 경쟁이 벌어지게 됨으로써 방송의 질이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방송의 질적 저하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경쟁은 생존경쟁의 성격으로, 심의나 사회적 규제로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어 지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윤리적 수준을 낮출 것입니다. 저널리즘 기능은 광고주들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 퇴화되고 변질될 것입니다.
 
이 허가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 분명합니다. 불순한 의도로 시작된 정치 권력의 행위는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허가 절차는 법안의 작성에서 허가에 이르기까지, 즉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대선에서 자신을 도운 언론에 대한 논공행상으로 시작해서 또 다음 대선을 위한 포석을 깔고, 언론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 체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정략적 방송 허가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는 여론 다양성, 언론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