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성공조건으로 경제민주화를 24일 이야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과제는 경제부흥을 이뤄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경제부흥을 위한 경제정책의 두 축이 바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안팎 논란에 대해 “요즘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있다. 한 쪽에선 ‘기업 활동을 너무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또 다른 한 쪽에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한다”면서 “난 이 두 얘기 모두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 사진=뉴스1

 

박 대통령은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듯,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우리 경제 주체 모두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렇게 돼야만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도 살아나고, 모든 국민이 성장의 온기를 골고루 느끼게 되면서 국민행복을 이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도 ‘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면서 “원칙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하고, 또 어떤 땐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에선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하고,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진선 기자  nik4@log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