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성추문 검사'로 알려진 전모 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또 다시 기각했다.

 

전모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져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2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추가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전 검사의 1차 구속영장을 심리한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 사건 범죄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녹취록에 따르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대로 뇌물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경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 기자들이 '강압이 있었느냐', '대가성 있었느냐', '검찰총장 사퇴론까지 나오는데 책임감 느끼나'라고 묻자 대답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