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6일 여성 피의자와의 ‘유사 성행위’로 파문을 일으킨 서울동부지검 J 검사(30)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J 검사와 여성 피의자 A씨(43)의 성관계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착수 전 J 검사가 A씨 측과 합의 한 상황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가 불가능하게 돼, 검찰이 궁여지책으로 '뇌물'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J 검사가 이미 A씨 측과 합의한 현재, 위력에 위한 간음죄는 친고죄이므로 검찰이 ‘성폭행’을 이유로 J 검사를 기소 할 수는 없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면서 "피해자가 뇌물공여자로 기소가 되는 최악의 사항이 온다면 대응을 할 것"이라며 A씨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일 뿐 뇌물죄의 공범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여성을 뇌물 공여로 입건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대향범)으로 뇌물 수수자 양쪽 모두 처벌받는다. 즉,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J 검사도 ‘뇌물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성행위’를 뇌물죄의 객체인 ‘향응’으로 인정할 것인가란 논란도 따른다.


법학자들은 대다수 성행위를 뇌물죄의 객체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성행위를 뇌물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은 존재한다.


한 예로 창원지법은 2010년 수사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경찰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26일 진행중인 J 검사 영장실질심사에서도 A씨와의 성행위에 대한 '대가성 있는 향응' 판단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J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