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순환출자구조를 규제하면 투자위축과 일자리 창출 저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제도 도입을 제고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및 의결권 제한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출자구조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경제계는 출자구조 규제는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순환출자구조는 일본의 '도요타', 프랑스의 '루이비통', 인도의 '타타자동차' 등 세계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배 본부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순환출자 지분을 계열회사 또는 우호적 기업이 인수할 경우 투자 위축과 일자리 창출 저해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이는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국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경련은 정치권에서 순환출자규제 근거로 제시한 '가공자본 형성'과 '소유·지배 괴리 현상'에 대해 법인간에 출자를 하게 되면 항상 발생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또한 순환출자구조가 있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과 순환출자구조가 없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