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의 비리에 대해 집행유예를 금지하겠다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제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는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은 16일 기업인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기업인의 횡령액수가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량을, 5억~50억원은 7년 이상, 50억~300억원은 10년 이상, 30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했다5억~50 억원은 7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감경해도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게 돼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은 집행 유예를 받지 못한 채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민주통합당도 비리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고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9개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한 법조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기업 총수라는 특정 집단을 가중처벌 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 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재벌이 아닌 일반 경제ㆍ보험사범의 경우 죄에 비해 과한 형을 받게 될 소지도 다분하다는 이유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을 집행유예 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입법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문의가 오면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 역시 "현행법 하에서 형량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재벌 총수'라는 개념도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비리 재벌 총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계 역시 재벌가 총수일가의 사면권금지 법안에 이어 이번 법안까지 추진되자 '경제민주화' 정책이 정치논리에 휩쓸리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한편 현재 재판을 받으며 선고를 앞둔 기업인들은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 13조는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 입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형벌불소급)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