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 시민단체가 이성웅 전라남도 광양시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을 함께 고발했다.

7일 광양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광양 참여연대 등 광양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스코 현안 대응을 위한 광양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4일 이성웅 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정준양 포스코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     © 박종호 기자

 

이들을 고발한 연대회의는 고발장에서 “포스코 동쪽에 위치한 국토해양부의 도로, 소유자는 광양시의 도로인 4문 도로를(포스코가 4문 도로라고 지칭하고 있는 도로) 특정 기업인 포스코에 관리감독권을 이양”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고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스코4문에 대한 논란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포스코 4문 도로는 광양제철소 자원화단지 입구에서부터 항만초소까지 약 3.3km에 이르는 구간으로 지난 1987년 준공됐으며 준공 이후 자유롭게 차량출입이 가능했지만 광양제철소가 도로관리 등의 이유로 지난 2009년 10월 광양시에 도로유지허가를 받으면서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됐다.

포스코 4문 도로는 국토해양부 소관의 광양시 관리도로로서 광양시에 관리권이 있지만 포스코는 안전을 이유로 광양시에 4문에 대한 출입통제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수차례의 출입통제 해제와 유지에 대한 번복이 이어졌으며, 포스코4문 출입을 위해 포스코 측의 신분증 확인 등 통제가 강화되자 광양시민단체가 이를 고발한 것이다.

▲     © 제공=광양시민단체

시민단체는 ‘시민의 기본권’을, 포스코는 ‘시민의 안전’을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는 “안전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우리의 요구가 경비･보안을 위한 방호를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광양시와 포스코가 안전을 문제로 포스코4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강한의혹을 제기했다.

포스코 4문 옆 동호안은 환경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과거 동호안 붕괴사고와 최근 동호안에 각종 포스코의 공장 신증설과 관련해 각종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의 지역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포스코에서 이를 막기 위해 출입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광양시 역시 포스코가 자비로 많은 비용을 들여 도로개선 및 유지관리비를 투자한 것이 행정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었고 그 부담 때문에 불법임을 알고도 무리수를 둔 것이 수차례 행정의 번복을 한 이유가 아니겠냐"고 광양시도 함께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포스코가 출입통제를 하면서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관리업체의 고압적인 태도와 신분증 검사는 시민의 기본권 문제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정체, 단지 내 업체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포스코 자원화 단지 내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4)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광양제철소의 4문 출입통제가 이해되지 않는 데다 이로 인해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줄곧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납품업무를 해 왔지만 2009년 10월부터 갑작스럽게 출입이 통제되면서 번거로운 일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수년 동안 자원화 단지를 출입했지만 어떤 제재도 받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통제되면서 당황스러웠다. 불편함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라며 “광양제철에 밉보일 경우 언제든 출입증을 반납해야 하고 다시 출입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며 “항상 제철의 눈치를 보고 출입한다. 출입에 통제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화가 치밀지만 여전히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통제로 인해 출퇴근 시간 빚어지는 정체현상과 안전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불안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이 도로는 이 국가보호시설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누가 테러라도 가하면 안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입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장비나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 출입통제를 하는 것인데,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의 태도를 비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지역 시민들은 “포스코4문이란 이름도 불쾌하다”며 “광양시가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포스코와 광양시, 시민단체 사이의 긴장이 한껏 고조되는 가운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 행정을 처리해야 할 광양시는 고민에 휩싸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