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일 상장법인의 공지사항에 대한 사후심사 강화의 일환으로 공정공시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11사업연도 영업실적 예측공시 제출법인 86개사 및 결산관련 잠정실적공시 제출법인 157개사가 포함됐다.

점검 배경은 기존의 형식적 공시요건 심사에 추가해, 공시내용의 진위 및 이행여부에 대한 실제적 사후 심사를 시행함으로써 상장법인에 대한 성실공시 유도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KRX는 그간 사후심사 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통해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사후 점검해왔으며 또한 조회공시 번복제한기간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답변내용을 번복(풍문·보도)하거나 중요 내용을 공시한 경우 불성실공시 여부를 심사했다.

이와 함께 KRX는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산출근거, 소명자료, 정정공시의 신속성 등을 종합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사업보고서상 결산실적과 상장법인의 예측공시 및 잠정실적고시와의 오차율 산정을 통한 심사대상법인 성정 및 면책 조항 해당 여부도 심사했다.

영업실적 예측공시 점검대상 86개사 중 심사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5개사(1개사 중복)에 불가해, 대부분의 상장법인이 성실공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요건에 해당한 성진지오텍(주), (주)알앤엘바이오, 일진전기(주), 파미셀(주), 현대상선(주) 등 5사는 영업이익을 흑자로 예측한 후, 적자를 기록해 과도한 오차금액 등으로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KRX는 영업실적 예측공시 관련 적발된 5개사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의 신뢰성․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예측공시 및 잠정실적공시에 대한 사후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강화할 예정이다.

2011연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에도 불구하고, 잠정실적공시 대상법인 157개사 중 오차율 10% 이상은 7개사로 대부분의 상장 법인이 회계기준 변경에 적절히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KRX에 따르면 점검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7개사(2개사는 중복)는 타법인 주식 평가방법 등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을 오적용한 경우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회계처리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2사업연도부터는 합리적인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지 않은 예측자료를 공시하거나, 허위로 잠정실적을 공시한 법인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