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사진=뉴스 캡처)

[미디어세상=박희준 기자] 최근 현직판사 등 고위직 공무원의 성매매가 잇따라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18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가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을 경우 이를 직무 관련 향응수수로 보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보다 처벌 강도가 높은 ‘청렴 의무’ 위반으로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국가공무원 징계 예규’를 개정하고 시행한다.

이에 인사처는 지속적인 인사감사 등을 통해 성접대 등 성매매 비위에 대한 징계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내국인 대상 영업 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은 올 하반기에도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성매수 행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를 이용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성매매 등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불감증을 증폭시키는 불법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