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 캡처

[미디어세상=박희준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과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월부터 지역 내 의사 등으로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지역 내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있는지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도 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11월부터 6개월 간 시행된다.

우선 전문가평가단은 지역 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 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의원,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구성된다.

또 전문가평가단은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해당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시도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 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고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 의견을 낼 수 있고 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린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여,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먼저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필요시 제도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