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빗자루 폭행사건 영상 갈무리

[뉴스런=박지우 기자] 고등학생들이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이른바 '빗자루 폭행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법원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번도 형사입건 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군 등은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가정법원에서 소년법에 따라 재판을 다시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위원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 등은 수업시간에 빗자루로 기간제 교사 B씨의 머리와 팔 등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 A군 등은 B씨가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명을 무단결석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군 등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