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와 관련,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뉴스런=박지우 기자]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의 낙선을 위해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9)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신 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촬영 영상의 신체적 특징이 달라 주신 씨가 다른 사람을 대신 내세워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양 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마치 대리 신체검사가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 씨 등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고,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그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