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뉴스런=박지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52차례에 걸쳐 전화상담사에게 수차례 욕을 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민원인를 형사고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해당 부처 대표번호(1350)로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사에게 실업자 훈련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상담내용과 관련 없는 고성과 욕설을 수차례 퍼부었고 심지어는 ‘죽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며 전화상담사들을 괴롭혔다.

이에 전화상담사들은 계속되는 악의적‧상습적인 욕설과 협박으로 코피까지 흘리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힘든 지경에 이르게 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성희롱은 1회, 욕설·협박은 3회 이상인 경우 법적조치를 하는 ‘악성민원 대응시스템’을 가동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음란전화 특별민원을 관할 경찰서에 처음으로 형사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 사례는 두 번째 법적조치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호한 법적 조치로 전화상담사 보호를 통해 국민들이 최상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