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여야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대책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누리다은 기획재정부와 오는 25일당정협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결정할 계획이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인해 소상공인, 농어민,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면서 추경의 필요성이 그동안 언급됐다.

오는 25일 정부 보고 때 자연스럽게 추경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하겠다. 여기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전반과 함께 필요하다면 추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추경 이야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20조 원 안팎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많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경 규모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야당은 맞춤형 추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맞춤형 추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마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키지 정책’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정책자금, 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맞춤형 추경을 넘어 맞춤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전하는 방식을 두고 금융지원, 정책자금지원, 세제 지원, 수요 창출 등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이 사실상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를 제대로 파악해서 재대로 된 처방을 갖고 정책을 운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맞춤형 추경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그동안 추경이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추경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