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국회법 개정안 논란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한 현재에도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새누리당 내부는 더욱 그러하다.

당청갈등은 물론 당내 계파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론까지 불거지면서 당은 내홍을 겪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당분간 정쟁을 삼가자고 주장했지만 현실이 그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단 새누리당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행이도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송부를 박근혜 대통령 방미 이후로 미뤘다. 그만큼 시간이 번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새누리당은 출구전략을 짜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출구전략은 야당과 협상을 다시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개정하는 것이다. 권은희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안 재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공동발의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의 반발로 해당 상임위 통과는 물론 법사위 통과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즉, 국회법 개정안 재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이다. 이때 부결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청와대는 계속해서 유승민 원내대표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흔들기를 통해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했을 때 부결시킬 세력을 모으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문제는 친박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도 숙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이다.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메르스 관련 당정협의회를 새누리당이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방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분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명목상으로는 방역이 우선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더욱이 이병기 실장이 국회법 개정안 여야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기해도 좋으니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절대 불가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협상을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당청갈등을 보이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역시 국민이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한몸으로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감정싸움까지 벌이면서 오히려 국민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