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말부터 시작된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폭스바겐이 미인증 부품 사용 및 시험성적서 위조 등 폭스바겐의 갖가지 위법사실이 추가됐다.

아이러니하게도 폭스바겐의 국내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다. 범죄기업이라는 낙인에도 할인 등 각종 혜택만 주어지면 구입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서글프기도 하다.

지난해 후반 발생한 폭스바겐 배가가스 조작으로 발생한 12만5000여대에 대한 리콜은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을 40배 이상 지속적으로 8개월째 대기 중에 뿜어내고 있는데도 리콜계획서 보완을 이유로 폭스바겐과 정부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폭스바겐 본사는 질소산화물 문제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환경과 연비는 동전의 양면이어서 배기가스 장치를 제대로 가동케하면 연비와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부 기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기종에서 문제가 된 배기가스 장치를 정상적으로 동작시켰더니 연비와 출력이 약 2~3% 정도 떨어지는 것이 확인됐다.

최근 환경부는 배기가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12만대여대의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가 리콜을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까지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디젤차 리콜을 의무화하겠다는 법 개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기존까지 리콜은 전적으로 소비자의 의지에 달린 문제였다. 리콜에 들이는 시간과 정신적 피해, 중고차 가격 영향 등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환경부의 디젤차 소유자에 대한 리콜 의무화 개정 논의는 방향이 잘못됐다.

문제는 메이커가 저질렀는데 정당하게 돈 주고 구입하고 피해까지 본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다.

되레 정부는 소비자를 도와 리콜에 대한 책임을 메이커에 부담시켜야 한다. 미국의 경우 우선 피해자인 소비자 보상을 우선시해 법적인 벌금은 물론 희망시에는 중고차를 사주기도 한다.

물론 리콜 이행률을 법제화해 미이행시 한국식 징벌을 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복’이다. 소비자를 도와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12만대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은 아무 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