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조수진 기자] 환율 담합에 나선 주요 면세점 8곳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크지 않다며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아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난이 일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 판매 가격을 달러 표시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 환율과 적용 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롯데면세점(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워커힐면세점(SK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 등 8개 면세점이다.

이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화장품과 홍삼 등 국산품 적용 환율과 적용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11만 5천원에 파는 국내 화장품의 경우 면세점 판매 가격은 15-20% 정도 낮은 10만원정도로 결정되며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900원으로 적용하면 111달러, 1100원으로 적용하면 91달러에 판매가 된다.

이와 같은 경우 면세점들이 담합한 환율이 시장 환율과 같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장 환율보다 높을 경우엔 내국인 고객이 손해를 보게 되고 면세점은 환차익을, 시장 환율보다 낮을 경우 고객은 이익을 보고 면세점은 환차손을 보게된다.

지난 담합 기간 동안 면세점들의 환율 담합으로 60%정도는 환차익을 40%는 환차손을 본 것으로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면세점들은 시장 환율을 따르면 제품 가격표를 매일 바꿔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업계 환율을 정해 사용했고 환율보상 할인, 쿠폰 할인, 마일리지 적용 할인등 다양한 할인이 이루어져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아 이득이 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당 할인 등 다양한 판매촉진 할인으로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았고 적용 환율 수준이 시장환율보다 낮은 경우 뿐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작았다”며 과징금 미부과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시정 조치로 면세점 국산품 판매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활발해져 소비자 만족도와 면세점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