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김민서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청와대 인사를 보면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수석 등을 교체한 것과 관련해 최근 나타난 청와대 인사 행태를 보면 우리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라는 것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대표가 청와대 인사를 보면 근본적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사진:더민주 홈페이지)

김 대표는 20대 총선을 보면 역대 여당이 가장 아픈 패배를 경험했는데,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의 패배가 과연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지 냉철히 반성하고, 현 사태에 대한 인식을 보다 새롭게 해야만 앞으로 경제사회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최근 시작한 해운산업 구조조정 문제만 봐도, 근본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종래 방식과 마찬가지로 부실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구조조정으로 갈 것이라는 기류가 보인다며, 이번 구조조정은 외부에서 자금 수혈을 통해 기업을 구제한다는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책임져야 할 사람의 재정적 부담도 고려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판 양적완화 논란과 관련해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부실기업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발상은 과거 70~80년대 겪으면서, 특히 IMF 사태를 겪으면서 봐왔던 실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만 해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참작해서 현재 구조조정 문제를 보다 더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중요시해야 할 것은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업문제와 생계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선결 과제로 생각하고 구조조정을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