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지난 2012년 대선전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게시글에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댓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죄로 기소된 국정원직원 A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10차례 올리고,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가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수십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남비하 발언과 함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을 비하하는 댓글들도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들을 비방했고 선거 관련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록 A씨가 특정 후보를 당선·낙선시키려 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몇몇 댓글만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또 A씨가 선거 이후에도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 작성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아울러 A씨가 ‘망치부인’ 부부와 딸을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욕설과 외설적인 각종 표현으로 수십차례 모멸감을 줬다면서 인터넷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특정 국민을 향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A씨가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현행 국정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