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한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동의 없이 자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잘못된 유전자 검사 결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사설 유전자 검사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2월, A씨의 아버지는 A씨와 100일을 갓 넘긴 손녀의 머리카락을 뽑아 사설 유전자 검사기관에 맡겨 며느리 몰래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업체 측은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통보했고, A씨의 아내는 친자식이 맞다고 호소했으나 A씨와 시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파경을 맞게 됐다.

얼마 후 A씨는 아이를 직접 데리고 같은 업체를 찾아가 유전자검사를 다시 의뢰했고 이번에는 친생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A씨의 아내와 A씨는 업체 측에 잘못된 검사로 자신들이 당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해당 유전자 검사기관이 아기의 법정대리인인 부모 모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유전자 검사를 한 불법을 저질러 A씨 부부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 A 씨에게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친생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결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해 부부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입혀 그에 대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기관이 A씨 아내에게 1천 700만원, A씨에게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