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수술한 의사가 비만 수술을 하지 못하게 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송파구의 모 병원 원장 강모(45) 씨가 비만대사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강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씨는 신해철 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11월 호주 국적의 환자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고 이 환자는 수술을 받고 40여 일 뒤 숨졌다.

이에 보건당국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7일 강 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 및 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0월 강 씨에게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고 신해철 씨는 이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10월 27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