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대생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양팔을 주무르고 만진 남성에게 강제추행이 인정됐다.

대법원 3부는 28일, 지하철에서 술 취한 20대 여성을 추행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줄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9월 28일 자정 무렵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어깨와 머리를 받쳐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양팔을 주물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행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