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대출이나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는 물론 마트 판매원에 이르기까지 고객 갑질로 우울증이 생기면 앞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텔레마케터나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응대 업무 중 폭력, 폭언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병 등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앞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돼 대출이나 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11만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 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돼 더 높은 수준의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