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4일 '불법 찬조금과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의 학교 방문이 잦아지는 새 학기를 맞아 학교 내 촌지 문화 근절에 나선다.

교육청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학교 불법 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없애기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통한 제보를 당부하고, 신학기 특별 점검에 나선다는 내용의 ‘불법 찬조금과 촌지 근절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단체 등이 지원 명목으로 모금해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인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불법 찬조금은 적발 시 연루된 교사뿐 아니라 학교장 등 관리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인 촌지의 경우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따라 촌지를 주는 사람도 처벌 받게 되며 이같은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촌지는 3만원 이하의 꽃이나 선물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촌지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금품 향응을 받은 교원은 액수가 10만원 이상이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가 적용되며 교사가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반환을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불법 찬조금이나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는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