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김민서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제1야당의 당연하고도 마땅한 결정이라고 평가 내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는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맞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 중이라며, 어젯밤 7시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문병호, 은수미 의원이 차례로 나서 12시간 째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심상정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심 대표는 특히 5시간 33분간 토론으로 청년대표다운 패기를 보여준 김광진 의원에게 동료의원으로서 각별한 격려를 전한다며, 정의당도 대한민국 국회를 대통령의 법안자판기로 만들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필리버스터는 제1야당의 당연하고도 마땅한 결정으로 평가한다며, 정의당 5명의 의원들은 일당백의 결기로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반대하는 것은 테러방지를 빌미로 한 국정원 강화라며,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도·감청권, 위치추적, 계좌열람과 지급정지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투명성과 도덕성은 물론이고, 정보기관으로서 능력마저도 의심받아 온 기관으로, 그런 국정원에게 시민과 기업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테러방지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안기부부활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법적 직권상정과 이에 맞선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며 국회의원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헌법상의 입법절차는 교섭단체의 밀실거래로 대체되었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양당의 극소수 지도부의 재량에 맡겨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수당의 목소리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양식 있는 의원들의 합리적 비판도 들어설 곳이 없다며, 이건 제대로 된 국회가 아니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이참에 국회선진화법의 찬반을 떠나, 위헌과 편법이 지배하는 기형적 국회와 입법과정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