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김민서 기자]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응책임을 물어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펼쳤다.(사진:더민주 홈페이지)

이 원내대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선 개성공단의 전격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며,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 수집권과 수사권을 갖고 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조직이라며, 테러방지법은 안보·정보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하다고 역설했다.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이중성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며, 평화 통일의 촉진과 북한 인민의 실질적 생존권 보장이 이뤄지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대해선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며, 전면적 무력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파악과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 구성해 개성공단 부활을 위한 '개성공단부흥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이라며,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으로,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더민주는 사드 배치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그는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는 '좋은 법'은 통과시키고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더민주는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나쁜 법'이라고 규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상한 법'이라고 정의 내린 후, 꼼꼼히 따져 문제점을 고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정부는 총체적 국정난맥에 직면했다며, 고통 받는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충심어린 비판과 고언에 더욱 귀를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