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장중구 기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일명 원샷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7월 9일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210일 만이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원샷법은 국회의원 재석 223일중 찬성 174인, 반대 24인, 기권 25인등 78.03%의 표를 얻어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원샷법의 핵심은 기업의 인수·합병·주식 등의 이전과 취득에 따르는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간소화해 한번에 해결 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법안의 통과로 인해 업종 내 구조조정이 활발해지고 기업간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벌을 위한 법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기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밝혀지면 혜택은 취소되고 지원액의 3배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한편 앞으로 남은 것이 선거법 확정이다. 현재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아 유권자들과 출마자들은 어느 지역에 속했는지 누가 나오는지 등에 방황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2일 까지 여야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의 단독권한으로 선거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