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0일, 민주노총이 정부의 양대지침에 반발하며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진출처=jtbc 뉴스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정부의 양대지침이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지침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정책 철회 권고를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쉬운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참가자들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식 해고 절차를 대신해 언제든 인력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시도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필요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 조건을 바꿀 수 있게 해 노조 교섭권과 단체협약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대 노총은 행정지침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과 정책 철회 권고가 담긴 문서를 인권위에 제출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