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한해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한해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천억 원의 지출을 의결했다.

목적예비비는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돈이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우회 지원이 결정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대로 17개 교육청 중 ‘약속을 지킨’,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한 교육청에만 예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교육청엔 편성계획을 제출하면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이번에 각 교육청에 배정할 목적예비비는 전체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1천95억원이며 각 교육청에 배정되는 목적예비비는 교육청별 학생수와 지방채 발행 규모, 노후 건물 등의 기준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서울과 경기 등 5개 교육청은 예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