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애플리케이션 랜던채팅앱이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있다.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정부가 성매매 근절을 위해 랜덤채팅앱이나 채팅사이트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 대상에 신종 성범죄를 포함하고, 성매매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랜덤채팅앱이나 채팅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랜덤채팅앱은 다른 사람과 즉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채팅 상대방과 무작위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조건만남이나 성매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은 물론 범행을 모의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음란 사이트에 유포하는 등의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가 지난 2014년 6천623건에서 2015년 7천623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스토킹 피해자를 상대로 순찰·신변경호·시설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그동안 스토킹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통상 8만원의 범칙금 처분에 그쳤던 스토커에게는 앞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