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정지호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견법 개정안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동부 장관은 15일 경기 안산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오토젠을 방문해 간담회를 연 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파견법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사진:고용노동부 블로그)

이 장관은 파견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아니라 일자리 기회가 부족한 중장년층 근로자 등 취약계층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은 기간제·파견근로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규제 때문에 다단계 하도급을 쓰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심화하고, 현장에서는 '일시·간헐적 사유에 활용하는 파견'을 돌려쓰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파견근로라도 1년 이상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음성적인 하도급을 지양해 법의 테두리 내로 끌어들여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며, 19대 국회 내 최악의 법이라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